EU, IRA 혜택 위해 미국과 FTA 논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신규 녹색투자 계획에서 EU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하기 미국과 유럽연합이 광물 및 중요 원자재거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10년 동안 약 5,000억 달러의 신규 지출과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 특정한 예외를 제공한다. 소식통들은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에 대한 거래가 EU가 그러한 이점 중 일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 법안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나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된 배터리의 원자재 가치가 40% 이상인 경우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즉,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같은 일부 미국 파트너는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충족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 파트너들을 화나게 했으며, 그 법은 특히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그들을 배제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말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EU는 아직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재닛 옐런 장관은 이번주 초에 발표된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광물과 관련된 새로운 거래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광물 거래와 관련된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국가들이 그것에 서명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자유 무역 지역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U와 미국 간의 회담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파트너들의 우려를 계속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회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소식통들은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물 및 원자재에 대한 모든 협정에는 잠재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관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제공]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이 포함된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새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협정이 되게 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EU 지도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미국 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달 초 벨기에 총리 알렉산드로 드 크로우는 미국이 대서양 건너로 녹색 산업을 옮겨 놓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프란스 팀머만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26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으로의 산업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EU의 청정 기술 산업 기반을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썼다.

블룸버그통신은 EU와 미국은 견해 차이를 메우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지만 관료들은 전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자국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정부 투자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법안에 대응해 기존 유럽연합 기금의 배치 방식 개혁, 자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EU 내 모든 국가의 새로운 자금 조달을 준비하고 있다. EU 지도자들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브뤼셀에서 만나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