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안 주택대출 '의무화'

연방재무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주택대출 지원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까지 공적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새 구제금융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대출하지 않아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 지원 대상 은행에 주택대출 지원을 의무화 시켰다.

티머시 가이트너 장관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새 구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0일로 연기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상원이 9일 경기부양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고 행정부 경제부처 관리들이 종일 의원들과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발표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의 구제금융 자금 7천억달러 가운데 남은 3천5백달러 지원 계획과 관련,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융기관에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대출지원 의무화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이 신문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배드뱅크' 계획은 이번 구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