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 안보리 제재 논의없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미묘한 시점에 한국과 중국 정상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런던에서 약 4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로켓 발사 대응책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두 정상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언급만 주고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후 주석은 "마지막까지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

이는 지난 1, 2일 열렸던 한.일, 한.미 양자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대북 제재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온 중국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연쇄 회담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과 일본은 나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한.미.일 3국 공조가 실효성을 갖는 데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장거리 로켓과 관련,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면 제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실제 중국의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이 지난 1일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사일 사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발표한 것도 중국측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대목을 삭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이 안보리에 회부하는 선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문제가 언급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로켓 발사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관련국들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 고위관리도 "중국측이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란 미국의 방침을 통보받고 이를 막는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정상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에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은 "서로 협의할 일이 있으면 아침에 (상대국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후 주석도 "앞으로 해저터널을 만들면 더 편하게 오갈 수 있다"고 화답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고 배석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