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불투명…29일로 연기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처리되기로 했던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또 다시 연기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7일 오후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협의를 통해 양도세와 교육세 관련 법안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는 2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상임위 처리가 예정됐던 양도세 처리는 27일에도 불발되어 29일로 연기됐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날 민주당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처리 또한 불투명해졌다.

29일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30일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없이는 이번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