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행정부, 북한 핵실험 강경 대응 ‘경제적 제재 방안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미국이 강경한 대응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5일 새벽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 실험을 비난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메모리얼 데이가 끝나고 26일 처음 열린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북한은 테러 지원국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던 북한이 재지정되면 북한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에 의거해 제재를 받게 되고,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 기관들의 대북 차관제공도 사실상 금지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지만 이마저도 차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 정부가 전면 참여함으로써 미사일 거래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온 북한의 돈줄이 차단되는 효과도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도 26일자 사설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독자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을 다시 제한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히터 통신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재개와 함께 금융제재를 부활시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