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차량세제지원 조기종료?

정부가 노후차량에 대한 세재지원을 9월 종료할 방침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월에 끝내고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내년으로 미룬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에 세금 감면 조치를 끝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노후차 세제지원은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나, 쌍용차 노조를 비롯해 기아차 노조도 파업에 들어가면서 자동차 업계의 자구 노력이 미진한 것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지난달 국회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며 자동차 없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 지원의 전제 조건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인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9월 국회 때 세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월 말로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실물 경제가 일부 호전을 보이고, 노후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쳤다.

이밖에도 노후차량 교체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차량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올해 경차 지원은 여러 모로 시일을 놓친 면이 있어 내년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결정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 세금 감면 제도는 더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