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되셨다구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정말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의 변론 능력으로는 결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경찰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과사람들(L&H)의 방효준·정수인 변호사를 4일 L&H사무실에서 만나 현재 입건상황과 대처 방법을 들어봤다.

방효준 대표변호사는 "성매매에 단속돼 처음에 경찰에서 출두하라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많은 남성이 당황한다"며 "당황할 필요 없고, 자신이 아는 내용을 잘 진술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상의 경우 남성은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데, 방 변호사는 "그럴 경우 경찰은 성매매 한 여성이나 알선 업주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증거로 많이 제출한다"며 “증거에는 매매한 날짜, 시간, 금액, 장소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증거까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판정이 나오는 경향이 많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방효준·정수인 변호사와 일문일답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이법은 과거에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2005년 3월 25일 성매매 알선행위처벌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좀 바뀌었다. 이법의 목적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방지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흔히 말하는 성매매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

과거에는 단순화 됐지만 요즈음에는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단속유형이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불법안마시술소,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출장안마, 여대생 마사지라고 불리는 대딸방(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 단란주점·룸싸롱 업소여성과 2차 등이 있다.

◆ 그렇다면 성매매단속이 되었을 경우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적발되는 경우를 보면 3가지로 나눠지는데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 윤락업소 업주가 적발되는 경우, 조건만남·출장안마한 여성자체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경찰에 동행해서 바로 진술서를 꾸민다. 윤락업소 업주가 단속되거나 조건부 만남을 통한 여성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성구매자에게 경찰에서 문자나 전화로 소환통보가 오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성매매한 여성이 성인일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 만약 성매매한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지나?

성매매한 여성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청소년의 성을 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성인일 때보다 훨씬 가중처벌을 받는다.

◆ 성매매 알선의 처벌 유형은?

실제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는 부분이 알선자에 대한 처벌인데, 1회적인 알선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경우, 알선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위와 같은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이 됐다면 대처방법은?

처음에 경찰에서 출두하라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많이 당황하는데 이럴 필요 없고, 자신이 아는 내용을 잘 진술하면 된다.

통상의 경우에 남성들은 경찰에서 부인을 한다. 그럴 경우 경찰은 성매매 한 여성이나 알선 업주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증거로 많이 제출한다. 그 증거에는 남성이 성매매한 날짜, 시간, 금액, 장소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증거까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자신의 행위를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한다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자신은 정말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자신의 범죄를 추궁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만한 좀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도 된다. 또한, 본인의 변론 능력으로는 결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게 좋다.

◆ 성매매 단속이 강화된 계기는?

성매매는 원래부터 쭉 존재했고 경찰의 단속도 존재했다.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의 성추문 사건 이후 성매매 근절인식이 커지고 있다. 공직사회도 기강세우기에 들어갔고, 전국적으로 미흡했던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이 설정됐다. 이에따라 경찰과 사정기관은 성매매 단속을 강화한 상황이다.

◆ 현재 단속 상황은?

최근 단속이 많이 강화됐는데, 경찰에서 성매매 단속 건수를 실적으로 보고 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다. 일선경찰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성매매 업소, 불법안마시술소,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을 강화해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남성이 입건돼 있다. 이들은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에 매일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 마약이나 향전신성의약품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나?

최근에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물뽕, GHB만 쳐도 엄청난 결가 튀어 나올 정도로 대중화 되어 있다.

GHP(속칭 물뽕)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투약이나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GHP는 데이트 강간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강간죄에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까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이 이것은 마약이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