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사업비만 20조 ‘훌쩍’

4대강 살리기에 총 22조 2천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본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확정됐고, 본 사업과 직접 연계진행될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5조3천억원가량이 별도로 투입된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됐다.

우선 정부는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하천 중간중간에 총 16개의 보(洑)를 설치하고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 안동댐-임하댐 연결 등으로 용수저장용량을 늘려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도 올리기도 했다.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목표치는 9억2천만t으로 정해졌다. 이 목표를 위해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천만t 준설과 홍수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같은 방법이 활용된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하수처리시설 750곳이 확충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이 신.증설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길(1천728㎞)과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이 들어서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 4대강 살리기 단계별 사업과 사업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본사업은 물 확보, 홍수조절 등을 목표로 4대강 본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본 사업에는 지난해 발표 때보다 3조원 늘어난 16조9천억원이 투입되며, 수계별 사업비는 한강 2조원, 낙동강 9조8천억원, 금강 2조5천억원, 영산강 2조6천억원이다.

직접 연계사업에는 4대강의 지류인 국가하천, 섬진강 등 14개 하천에서 이뤄지며 지류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돼 총 5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금수강촌만들기(농림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문광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연계사업은 각 부처가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기에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

◇ 4대강 살리기 마무리는 2012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사업발주는 턴키입찰(일괄방식) 21개공구, 일반 68개공구로 구분해서 할 계획으로 1차 발주가 이달 안에 이뤄지고 2차 발주는 올 10~11월로 예정됐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4대강 하천구역 안 경작지 소유자 전체에게 보상하고, 강에서 퍼낸 모래나 돌은 건설자재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문화재지표 조사결과 확인된 1천482개 매장 문화재 분포지는 3개 그룹으로 나뉘어 문화재밀집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우선발굴조사지역에는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추가발굴 불가피지역에서는 발굴허가 후 즉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