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추격전 ‘性매매’, 처벌은 어떻게?

특별단속기간 룸살롱과 호텔의 비밀통로 영업 등 다양한 신종 성매매업소가 적발됐지만,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후속 대책 없이는 성매매 단속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될 뿐이다.

정부당국은 규정상 성매매 단속에 세 번 연속 적발되기 전까지는 선처를 베풀고 있고, 100억 매출의 업소에 부과하는 벌금 또한 고작 1억여 원으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유지 대책도 마련된 게 없다. 

최근 강남의 일부 업소는 간판을 바꾸거나 사업자를 바꾸는 등 '막장영업'을 벌이고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과사람들(L&H)의 방효준(위사진 오른쪽)·정수인(사진 왼쪽) 변호사를 만나 성매매 처벌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 등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들어봤다.

다음은 방효준·정수인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무엇인가?

이법은 이미 있었던 윤락행위 방지법의 이름이 4년전 바뀐 것인데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방지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 흔히 말하는 성매매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

성매매 유형은 과거에는 단순화됐으나 요즈음에는 불법안마시술소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출장안마, 여대생 마사지라고 불리는 대딸방(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 등 그 유형이 광범위해지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 성매매단속이 되었을 경우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크게 3가지로 적발유형이 나눠지는데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와 윤락업소 업주가 적발되는 유형 그리고 조건만남·출장안마한 여성자체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면 경찰에 동행해서 진술서를 꾸미게 되고, 윤락업소 업주가 단속되거나 조건부 만남을 통한 여성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성구매자에게 경찰에서 문자나 전화로 소환통보가 오게 된다.  

△ 성매매한 여성이 성인일 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

성매매한 여성이 성인일 경우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받는다.

△ 만약 성매매한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수위는 높아지나?

맞다. 성매매한 여성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 성매매 알선의 처벌 유형을 소개해 달라.

성매매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는 부분이 이 알선자에 대한 처벌인데, 1회적으로 알선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성매매 단속은 왜 강화됐나?

성매매는 원래부터 쭉 있어왔고 경찰의 단속도 존재했다. 하지만, 얼마전 청와대 행정관의 성추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근절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더해 문제가 촉발된 공직사회가 기강세우기에 나섰고, 경찰과 사정기관은 미흡하게 진행하던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

△ 지난 두 달간 특별기간으로 지정돼 집중단속이 벌어졌는데 단속 상황은?

최근 단속이 많이 강화됐는데, 경찰에서 성매매 단속 건수를 실적으로 보고 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다. 이에 따라 일선경찰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성매매 업소, 불법안마시술소,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남성이 입건됐고, 처벌을 위해 매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나 향전신성 의약품도 성범죄와 관련이 있나.

요즈음 인터넷에 들어가 포털 검색창에서 물뽕, GHB만 쳐도 엄청난 결가 튀어 나올 정도로 마약이나 향전신성의약품은 대중화 되어 있다. 하지만, GHB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투약이나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GHB는 데이트 강간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강간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마약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