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구제 개혁안, 대공항 이후 최대 개혁 착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으로 평가되는 금융규제감독체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강력한 감독기능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규제감독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워싱턴 정계, 메인스트리트에까지 뿌리를 내린 '책임지지 않는 문화'에 있다"며 "대공황기에 마련된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으로는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를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개혁안의 목표는 근면과 책임감, 혁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는 시장을 복원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오로지 감독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고 강도했다.

이날 공개한 89쪽 분량의 '새로운 토대:금융감독 및 규제 재건(A new Foundation: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방안에 따르면 FRB는 은행과 비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방안에는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FRB와 함께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협하는 리스크를 감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FRB는 붕괴시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의 자본·유동성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로 철저히 감독하게 됐다. 보험사와 투자은행, 증권사 등 비(非)은행금융기관이 부실에 처할 경우 정부가 직접나서 해당 금융기관을 인수, 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재무부 산하 금융감독기관인 OTS를 폐지하고 기존 기능을 OCC에 통합하는 등 분산된 은행 규제기구를 묶고 단순화해 새로운 감독기구 아래서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소비자 금융보호국(CFPA)를 신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에 대해 단순하고 투명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모기지 대출이나 카드대출을 해줘 개인파산을 초래하는 일을 막을 계획이다.

이밖에 신용디폴트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에대해 포관적인 규제, 감독 체계를 도입해 금융기관의 장부상 드러나지 않는 부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들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