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일일점검 나서..

금융감독원이 올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일점검에 나섰다.

19일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은행으로부터 5일 간격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던 것에서 일일 점검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보험사 등 규모가 큰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매일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확대, 대출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개인사업자 등의 기업자금 대출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유용된 사예가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 된다.

은행권의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2조원에 비해 올들어 5월까지 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경기침체로 생계비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측은 은행들이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과당경쟁을 벌일 경우 건전성이 낮아질 수 있고, 경기회복이 더딜 때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