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용회복 늦어져 중산층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최근의 고용위기는 내년초에나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도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며,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국가재정 운용계획 보건·복지·노동분야 공개토론회'에서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이같이 밝혔다.

문 소장은 고용시장 안정 시기와 관련해 "과거 경험으로 미뤄 위기 후 1년 반 정도가 지나야 한국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2010년 초부터나 고용수준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고용침체 상황은 외환위기 때보다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유사하다"며 "고용한파가 일용·임시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 사태 때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사정의 악화는 가구의 평균 취업자수를 감소시켜 소득불평등을 야기하고, 빈곤가구를 양산한다"고 밝혔다. 고용율 감소는 중산증의 감소 등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KDI가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노동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율은 56.4%로 2006년(58.5%)에 비해 2.1%포인트 감소했다.

중산층의 비율은 1996년 68.7%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61.1%로 급감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96년 이후 12년간 매년 평균 1%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문 소장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보험 신설, 신규 가입에 대한 혜택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