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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다음달 초 예정된 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및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구조적으로 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투자유인을 확대해 경제 전반의 균형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와 조기집행, 신용공여 확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간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분야의 자생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회복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투자부진이 경기 불확실과 수요 부진, 과잉 설비로 인한 측면이 있지만 우선 단기간에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사라지고 있는 장기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도록 기술개발 초기 단계의 시장과 R&D, 녹색산업 등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장관은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컸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컸던 만큼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드디어 이번 금요일 개원될 예정"이라며 "여야간 합의 불발로 정상화될지 불투명하긴 하지만 각종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