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용률 OECD회원국 중 21위…실업률은 낮아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OECD가 오는 9월 발표할 '2009년 노동 전망'에 앞서 최근 공개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3.9%로 30개 OECD 회원국 중 고용률 순위가 하위권인 2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치는 66.7%였다.

그러나 2007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2%로, 아이슬란드(2.3%), 노르웨이(2.5%)에 이어 실업률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은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낮은 국가임에도 고용률이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

이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하고,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코자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진 않았으나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 등 일정기간 노동공급게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즉, 취업자수가 같을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적으면 고용률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 인구 규모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서, 일할 의사가 없거나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교도소 수감자 등을 포함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2.9%로, OECD 평균인 27.7%보다 높다. 우리나라보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터키 등 동유럽국가나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실업률 수치와는 별개로 고용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별로는 남성의 고용률이 74.6%이지만 여성 고용률은 53.2%로서 20%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고용률로는 15~25세가 25.7%, 26~54세 고용률은 74.0%로 각각 회원국 30개 국가 중 26위와 27위로 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55~64세의 경우 60.6%로 상위권인 8위를 기록해 고령층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