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SDS판결’ 재상고 포기…활동종료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해 특검 활동이 종료된다.

삼성 측도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삼성특검팀은 20일 조준웅 특검과 특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고법이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이건희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재판부가 삼성SDS의 적정한 주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시가를 따르지 않아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불과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만약 삼성 측에서 상고한다면 특검팀 역시 상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13년만에 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노란서 풀려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