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부 차관 “일부 지역서 투기 엿보여”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일부 지역이 투기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 차관은 1일 교통방송 영어라디오 '오늘 아침(This Morning)'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전체시장을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서울 강남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등 일부 투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허 차관의 발언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의 국세청 자금 출처조사를 강화한 데 이어 추가 규제 조치를 강화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규제로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강화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허 차관은 당분간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신용경색을 없애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써왔다. 신용경색은 완화됐지만 경제 성장은 아직 잠재 성장률 이하 수준이다"라며 "경기 부양 필요성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빨리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경우 너무 늦게 긴축으로 갈 때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라며 "현 상황에서 긴축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세계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아직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히 일본 등 주요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