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수지 균형시점 최대 2년 미뤄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미룬 2014년으로 잡았다.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5% 곡선을 이룰 것으로 전제하며,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2013 국가재정 운용계획' 잠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잠정안을 바탕으로 당·정·청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 10월초 정기국회에 내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2013~2014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2008~2012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오는 2012년으로 예상했지만 최대 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예상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1998년 GDP 대비 5.1% 적자로 악화됐던 재정수지가 2002년에서야 0.7% 흑자로 전환됐듯이 이번에도 최소 5년은 지나야 재정건전성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4%로 내외 성장하고, 2011년 이후에는 5%대의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5%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국가 채무는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에는 30%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장기 재원배분방향은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