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경제위기 극복·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비중을 둘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는 조금 많고 추경예산보다는 적은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2010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규모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확장에 비중을 두자면 더 큰 규모의 증액도 가능하겠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할때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늘어난 17조원 규모까지는 늘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많고 추경을 포함한 예산(301조8000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일자리’다.

윤 장관은 “일자리가 인류 최대 복지라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며 정책의 최대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방침으로 강조되고 있는 경제활력 회복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회복이 본격화된 단계가 아닌 점을 감안, 약 55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희망근로 프로젝트 연장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상반기 65만명, 하반기 4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 지원 수준을 연평균 55만명 정도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을 수자원공사에 맡겨 재정부담을 덜고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 4대강 살리기로 인해 다른 SOC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다.

내년 SOC 예산은 지난해 10월 당초 정부안(21조1000억원)과 11월에 제출했던 수정안(24조8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SOC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보다 증액한다면 SOC에 대한 각 지역의 시급한 요구는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부담 증가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공의 부채비율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이 물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선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는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하되, 소득하위 70%까지의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둘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약 5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4대강, 일자리, 복지, 국방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다른 부분의 예산이 부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다른 예산이 부실화된다기 보다는 추경 등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대폭 늘렸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