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민간부담률 OECD 평균보다 높아…교사 급여도 높은 편

우리나라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대학 등록금이 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 급여는 많지만 순 수업 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고, 교사들 스스로 느끼는 능력, 자질에 대한 확신감도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았다. 특히 공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5%로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0.8%)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 국민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등록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천717달러, 사립대학은 8천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천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보두 2위를 차지했다.

고등학교와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7%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고등교육 이수율(56%)은 캐나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문대, 교대, 산업대 등 직업지향 유형의 대학 입학률은 50%로 OECD 국가 중 1위였으며, 일반 대학 입학률도 61%를 기록하며 OECD 평균(56%)을 상회했다.

반면,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입학률은 2.2%로 OECD 평균(2.8%)보다 낮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교사들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사들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1천717달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만1천590달러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주수(37주)와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연간 순 수업시간(초등 755시간, 중 545시간, 고 480시간) 법정 근무시간(1천554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이 밖에도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는 조사국 가운데 중간 수준인 반면, 자기효능감(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부는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