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매입자금 '1조 원' 풀어

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1조 원의 벼 매입자금을 풀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당정협의에서 지난해수준인  242만 톤의 쌀을 매입키로 하고,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9,184억 원에서 800억정도 늘어난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농협의 지역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조 3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판매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입자금 지원액 가운데 수탁판매 지원금을 지난해 1003억원(9만 7000t)에서 올해 2200억원(25만 1000t)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도 1300억원 규모의 수탁판매 우대지원 방식을 신규 도입, 내년도 자금 지원 때 올해 수탁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농가의 자금 소요를 고려해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시기도 내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서면 내년도 공공비축물량의 공매는 하지 않는 등 쌀값 동향을 감안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2008년산 민간 부문의 쌀 재고 물량은 지난 8월 말 기준 26만t가량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465만t에 머무는 등 쌀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농협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에 14만 798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 가까이 떨어졌으며, 정부 예상과는 달리 올해 쌀 수확량이 480만t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쌀 의무수입물량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등 종합적인 쌀 수급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