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 세외수입 8.2% 증가

내년도 예산에서 총수입이 1.1% 감소하는 가운데 세외수입은 10%에 육박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이 올해 291조 원에서 내년에는 287조8천억 원으로 1.1%(3조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006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총수입, 총지출 개념 도입한 이후 총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연도별 총수입 예산은 2006년 235조3천억 원, 2007년 250조6천억 원, 2008년 274조2천억 원이었다.

내년 총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작년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경기침체의 여파가 내년 세수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을 구성하는 국세, 세외수입, 기금 항목을 보면 국세 감소를 세외수입과 기금이 그나마 메워주는 모양새을 띠고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175조4천억 원보다 3.9%(6조8천억 원) 감소한 168조6천억 원이다.

반면 기금은 94조1천억 원에서 95조9천억 원으로 1.9%(1조8천억 원)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21조5천억 원에서 23조3천억 원으로 8.2%(1조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입 구성항목 중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세외수입 증가에는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이 큰 몫을 했다. 세외수입 중 특별회계의 경우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수입 5천909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보다 2조 1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올해 매각계획을 잡았다 무산된 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1조2천690억 원)은 내년에도 반영됐다.

관유물매각대금도 3천억 원가량 늘어난 1조3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라 공공기관 출자배당수익이 올해 6천7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천40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세외수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벌금 등 수입도 1천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