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안] 내년 예산 291조원...2.5퍼센트 증가 (종합)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5% 증가한 291.8조원 수준으로 짜여졌다.

경제회복세가 분명해질때까지 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2009년 본예산보다 많고 추경예산보다 적은 범위에서 짜여지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대비 투자,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등을 확정하여,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올해 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2.5% 증가한 291.8조 수준이다.

내년 총지출은 291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전체 예산 규모 301조8000억원과 비교할때는 3.3% 줄어든 규모다.

또한 내년 총수입은 287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291조원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291.8조 중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 분야가 81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49.5조원) △교육 (37.8조원) △국방(일반회계) (29.6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SOC 24.8조원 △농림수산식품 17.2조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4.4조원 △R&D 13.6조원 △공공질서ㆍ안전 12.9조원 △환경 5.4조원 △문화ㆍ체육ㆍ관광 3.7조원 △통일ㆍ외교 3.4조원 순이다.

이중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차원에서 투자를 늘려 13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0.3% 증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원 이외에 '비(非) 4대강'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20조6000억원 보다 많은 21조3000억원으로 새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9% 증가한 29조6000억원이며,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2% 줄어든 27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정부는 2013년까지 총지출을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5~6% 내외)보다 낮은 연평균 4~5%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