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안] 내년 예산 이색사업 소개

내년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눈길을 끄는 이색 사업들이 있다. 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정부의 특이 사업들을 알아본다.

-골목상권 ‘스마트숍’ 육성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한 소매점포를 지원, 경쟁력을 가진 선진형 ‘스마트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숍은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갖추고 정보화, 공동 브랜드 등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갖춘 점포로 정부는 총 1110억원을 투입, 골목상점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현대화, 경영전략 설정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컨설팅 등의 지원에 나선다.

업체당 평균 5500만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매장 면적이 300㎡ 이하인 체인사업 가맹점 혹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인 생일에 쌀떡 케이크 지급

쌀 소비를 촉진하고 장병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장병의 생일에 쌀떡 케이크가 지급된다. 영내에 있는 하사관 이하 병사 전원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쌀값 하락에 따라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소대원 생일 행사 때마다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개인 부담으로 생일 케이크를 마련하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국방부는 1인당 1만원씩 4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스포츠 비인기종목 투자

핸드볼·역도·스키 같은 비인기 종목 육성에 내년 한 해 20억 60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선수들이 “비인기·기초 종목의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던 게 반영됐다.

-의료관광 육성 위한 원스톱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선터 인천·제주·부산김해공항과 한국관광공사 안에 설치되며 11억원이 투입된다.

또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광고, 전문인력 양성, 의료관광상품 개발·마케팅 등에 31억 46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오는 2013년 20여만명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1200여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운영 교도소 사업

내년 10월 문을 여는 1호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의 내년 분 운영비로 10억 8100만원을 지원한다. 기독교 계열의 재단법인 아가페가 짓고 운영하는 교도소로, 300명을 수용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곳에 일반 교도소 운영 예산의 90%를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 대선 대비 재외국민 모의선거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오는 2012년 총선과 대통령선거부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함에 따라 이를 사전준비하기 위한 모의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7억5000만원을 투입해 해외 41개 주요 공관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한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재외선거 대상 재외국민은 일시 체류자와 영주권자이며 외교통상부는 대상 인원을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