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 4대강살리기, 내년 3조 5천억원 예산 투입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부문에 총 23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중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23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천억원이 투자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부 전체 예산으로 총 23조8천억원이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2009년도 예산안(20조4천억원)보다 3조4천억원(16.3%)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예산은 총 23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4대강 사업에 3조5천억원, 도로ㆍ철도 등 4대강을 제외한 SOC 사업에 20조원이 배정됐다.

철도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지연된 주요 사업을 조기 구축하기위해 지난해 정부안보다 10% 증가한 4조원 정도가 할당됐다.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곳은 제천~도담 복선전철 공사(400억원),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공사(54억원) 등이있다.

이에비해, 도로(7조6천억원), 도시철도(1조1천억원), 해운ㆍ항만(1조8천억원) 부문에선 일부 구조조정이 추진돼 지난해 정부안보다 줄었다.

수자원 분야에는 4대강 사업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정부안보다 187% 늘어난 5조3천억원이 지원된다.

사회복지 분야인 주택부문에는 1조1천억원이 배정되면서 작년 정부안(1조8천억원)에 비해 33%(6백억원)가량 줄었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비가 늘면서 국민주택기금 예산은 전년(14조9천억원)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난 16조5천억원이 반영됐다.

해양 환경 분야에는 2009년 정부안보다 12.4% 늘어난 1조8천억원가량이 내년에 투자된다.

내년에 국토부에서 처음 투입하는 신규 예산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14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개ㆍ보수 사업으로 7천여 가구를 시범 지원하기 위해 4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도 여수엑스포사업에 대한 지원이 작년보다 75%증가된 3350억원으로 늘었으며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내년 소요예산 2조4000억원을 반영하고 공기업에 대한 투자도 1조3000억원 추가키로 했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검토됐던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시범사업 예산안 60억원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중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애초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총 15조6천억원 가운데 내년에 투입될 6조7천억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4대강 예산 배정으로 도로, 철도 등 다른 분야의 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 예산부담을 줄이는 대신 부족분을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대강 예산에서 전체 6조7천억원의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부 예산으로는 52.2%인 3조5천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3조2천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조달하게 된다.

이는 정부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