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 일자리 55만명 만든다

정부의 내년 고용 창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는 25% 적지만 본예산에 비해서는 29% 많은 선에서 결정됐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예산은 3조5천166억원으로 올 본예산(2조7천354억원)보다 28.6%(7천812억원) 늘었지만 추경(4조7천73억원) 대비로는 25.3%(1조1천907억원) 줄었다.

이에 따른 내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는 55만명이다. 올 본예산(40만명)보다 37.5% 많지만 추경(80만명)보다는 31.3% 적은 규모이다.

정부는 추경에 반영된 한시적 사업을 축소했지만 고용사정의 경기 후행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지원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일자리 대책이 연말에 모두 종료될 경우 다시 한 번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했다. 청년층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령자의 경우 희망근로사업의 연장이 대표적이다.

추경의 신규사업 가운데 최대 비중을 차지했던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올해 1조3천28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25만명을 고용하지만, 내년에는 4천456억원을 들여 10만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축소됐다. 상반기중 4개월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시행기간도 줄었다.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이며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가 우선 수혜층으로 거론된다. 대상사업은 생산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하면서 재료비 비중을 올해의 25%에서 내년에는 40%로 올릴 예정이다.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지방경기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이 계속되고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유지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14만명으로 본예산(12만9천명)보다 많고 추경(16만6천명)보다는 적다.

수혜계층별 고용창출 인원을 추경과 비교해 보면 청년은 13만3천명에서 8만2천명으로, 노인.장애인은 20만3천명에서 18만명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6만6천명에서 14만명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고용 창출과는 별도로 고용 유지 예산 1천142억원도 들어갔다. 이 역시 본예산(672억원)보다는 많지만 추경(5천938억원)보다는 크게 줄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추경 때 3천653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998억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고용 촉진과 관련된 구직급여도 3조3천660억원으로 추경(3조7천927억원)보다는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고용창출과 유지, 촉진, 교육.훈련에 투입되는 총 규모는 8조8천407억원으로 추경(12조1천199억원)보다 27.1% 줄지만 올 본예산(7조8천966억원)보다 12% 늘어나게 됐다.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은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지만 관련 법 개정이 유보되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