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회복세 한국경제, 아직은 살얼음판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 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00%로 떨어진 금리는 8개월 연속 동결됐다. 우리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금융완화기조를 지속하기도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 

세계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해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현실은 그리 녹녹지 않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지수는 77.6%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고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보다 16.6% 감소했다. 내수에 영향을 주는 고용도 바닥이다. 8월 취업자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명이 늘었지만 정부가 만들어낸 공공부문 일자리가 32만1천개라는 점을 볼때 시장의 고용능력은 여전히 부진하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환율도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환율은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올초에 비해 12%가량이나 비싸졌다. 유로화나 엔화, 그리고 위안화에 비해 상승속도가 가팔라 수출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금융환화기조를 유지하기도 부담스럽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2006년 수준으로 올라섰고 가계부채도 697조7천억원으로 우리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일단 내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출구전략 버튼을 언제 눌러야 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조정은 국내 경제 상황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세에서는 벗어났지만 회복세가 아직 너무 더디다. 또한, 고용과 투자는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약화되면 더블딥(이중침체)이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가 바닥은 찍었다는 인식이지만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출구전략은 G20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실시해도 늦지 않는다.

가계와 기업으로서는 금리인상이 당분간 미뤄지며 한숨 돌릴 수도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늘린 가계로서는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기업들도 비용증가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