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적자성채무’ 비상..2011년 긴축 전환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13년 2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적자성+금융성)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197조9천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 대응 자산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 등 실질적인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2003년 60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100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0년 적자성 채무가 197조9천억으로 불어나면 5년만에 2배로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3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257조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 10년만에 4.3배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03년 36.2%에서 2005년 40%선을 넘어 2008년 42.9%까지 점증했다. 올해는 46.1%로 뛰었고, 2011년에는 51.0%로 적자성 채무 비중이 국가채무의 절반을 넘어서며 '금융성 채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 잔액은 올해 97조5천억원에서 내년에 128조4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는 157조8천억원, 2012년에는 176조6천억원, 2013년에는 186조3천억원 등 적자성 채무 증가액과 거의 비슷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적자성 채무 증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 확대로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며, 적자를 줄이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민자사업 활성화,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