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적용금리 바뀐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현행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CD) 대신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매월 집계·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와 제3의 기관이 산정하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들에 권고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원은 현재 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게 가장 현실성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마다 제각각인 자금조달 금리를 한은이나 은행연합회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취합해 평균치를 발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현재 은행권의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 금리는 대표성이 부족하고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