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급능력 확대에 주력

정부가 세계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공급 확대 정책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 등 공급 확대 정책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분야별로 검토, 수립하고 있다.

재정부 측은 이번 경제위기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적 수요 진작에서 질적 공급확대로의 전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와 소비 촉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총수요 진작에 집중했다면, 내년부터는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전제 아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공급 능력 확대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 처럼 정부가 공급 확대로 눈을 돌린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내년 4.4%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5.5%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의 효율화, 서비스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등 공급 확대에 필요한 대책을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실직수당 현실화,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소개 효율화, 맞춤형 직무교육 도입 등도 주요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 법률, 교육 등 서비스 부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 제조업 위주의 내수 시장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와 성장률 제고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자격사 등 각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 녹색기술 개발 및 인증, 녹색단지 확대 등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대통령업무보고가 예정된 다음 달 10일께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