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예산심의 정상화 합의

'부실 자료'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토해양위원회 예산 심의가 정상화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료 부실을 이유로 4대강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예산 심의를 보이콧해왔지만, 국토해양부가 공구별 예산 등이 포함된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자 예산 심의에 응하기로 했다.

25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 여야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한 형식에 맞는 4대강 예산안이 제출됐다"며 "오늘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면 내일부터 국토해양위를 정상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석 국토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심의할 것"이라며 상임위를 정상화 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26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0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국민주택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4대강 사업 갈등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4대강 사업 중 보 건설, 하도 준설 등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 심사가 시작된 이후 야당이 또 시간끌기용 심사를 한다면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