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사장단 “파생상품 거래세 철회” 국회건의

증권·선물업계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을 통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2일 37개 증권·선물사 및 관련기관 대표가 한국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증권·선물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증권·선물사 사장단 일동은 “파생상품시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중요 기간산업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파생상품거래세가 부과되면 주식·파생상품 시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고,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거래수요가 해외 및 장외시장으로 유출돼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며 입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기관투자자에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시장위축으로 인해 세수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G20 국가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한국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금융시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