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협상 “상당한 진전”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을 진행, 협정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4일 "이번 협상에서 한구과 호주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무역규범, 분쟁해결 등 협정문 챕터별 협상에 주력한 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의 주요 관심사항인 농업 및 에너지·광물자원 협력 분야도 협정문의 정식 챕터로 포함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의 선진 농업기술을 이전받고 풍부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필요한 협상을 정식 의제로 삼기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호주와의 FTA 협상은 크게 협정문 협상, 상품양허안 협상, 서비스.투자유보안 등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협정문은 FTA를 체결한 이후 협상 결과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거나 양국 간 협력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종의 법전이다. 협정문 협상은 이 같은 협정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또한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인하 및 철폐 계획을 담은 상품 양허안 협상에서 양측 핵심 관심품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양허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서비스·투자 분야 시장개방 계획을 말하는 서비스·투자 유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환한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제4차 협상은 내년 3월 15일에서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