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연료비 연동제 실시

내년부터 국내 가스,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해 요금을 매기는 연동제 방식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0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2011년부터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조직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변화에 따라 국내 가스, 전기요금 등을 인상 또는 인하한다는 방침으로,이같은 연동제 도입 확대가 유가 변동 등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연료비 연동제를 하자는 정책 방향은 결정된 상태며, 가스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연동제로 전환하고 전기는 2011년부터 연동제를 추진하자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스의 경우 적자폭이 워낙 커 금년에 이미 두 달 단위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고,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충격을 절약을 통해 상쇄하자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정부는 에너지와 관련해 이산화탄소 감축기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액은 올해 6천400억원에서 내년 7천6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정부와 4개 외청 및 산하 기관들은 내년 에너지 사용량을 올해보다 10% 줄이겠다는 부처별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

공공시설 사무실 형광등 전력 사용량을 20% 줄이고, 매주 수요일을 '그린데이(가정의 날)'로 정해 정시에 퇴근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에너지 담당관을 지정해 절약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뿐 아니라 우수 부서나 가정에 대한 포상도 계획돼 있다.

국세청은 모든 신축관서에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 청사에 대한 에너지 관리 진단도 실시한다.

관세청은 '그린 컴퓨팅 솔루션'을 도입해 회의나 출장시 강제로 해당 자리의 전원을 차단해 연간 7천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장치를 설치한 세관도 확대한다.

조달청과 통계청은 퇴근시, 오후 8시, 오후 10시 등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소등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직장 및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 운동으로 확산을 위해 출퇴근 시 자전거 사용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거 활동 등 가족과 함께 하는 녹색실천 봉사활동도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