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예산 협상국면 전환

암담했던 4대강 예산안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6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함께 만나는 3자회담을 제안한데 이어, 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기로 하고, 청와대측에서 대표회담과 관련, 긍정 검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대표를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며,3자회동을 제안에 대해서는“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회담에 참석하는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일정상 덴마크 방문 이후인 다음주에 덴마크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제권'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3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국은 예산처리를 두고 연말 강행처리 진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실력저지 태세로 돌입하려는 민주당 등 야당간 대치로 파국으로 치닫는 수순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 대화로 정국을 푸는 모임을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제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4대강 예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극한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회담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도부회의서 "이(4대강) 문제를 협상과 토론을 통해 풀 용의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협상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4대강 예산도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소위에서 삭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17일 완료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삭감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힌 뒤 소위 구성에 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