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대 뉴스 ⑥> 세종시, 4대강 찬반양론 팽팽

◆ 4대강 "경제살리기" vs "예산삭감"

4대강 살리기 관련 2010년도 정부 예산이 야당의 거센반발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돼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4대강 예산의 원안 고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4대강 사업은 물을 살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며, 대운하와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복지 예산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4조 원 이상이 수해 예방 등을 위해 4대강에 투입되는데, 조금만 더 돈을 들여 정비하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수질 오염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하천 복원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환경파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복지 예산이 8.6% 올랐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심의와 관련해 준설과 보 설치 등 운하위장 사업으로 의심되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서도 생태계 파괴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무신불립" vs "견리사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흔히 '세종시' 라는 지명(地名)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나 현재 정치권의 파장으로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충청도민은 9부2처2청이 간다고 해서 모든 자족기능 해소한다고 생각지 않지만 충청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한 자존심의 손상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친이측은 원안대로 추진해 작은 이익을 취하기 보다 백년대계를 위해 대의를 좆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측은 원안에서 부족하면 자족기능을 더하는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원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는게 맞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