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과연봉제ㆍ교원평가제 전격 도입

내년 3월부터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공교육 강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미래성장동력 창출 계획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사와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 학교 중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도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군구별 지역단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한다.

또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공교육을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내년에 초등 3~4학년의 영어 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문법 위주로 운영되는 중ㆍ고교 영어수업도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각 대학에 정착되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의 선도 대학을 올해 15곳에서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최근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출제 영역ㆍ범위 등을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중장기적 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강화된 영어 교육에 발맞춰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도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교과부는 과학기술 부문에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중심과제로 삼고 13조6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한편, 1조3천억 원의 정부 부문 예산을 기초 및 원천 연구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녹색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녹색 기술ㆍ인력을 확보할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 기초ㆍ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교과부는 특히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2차 발사를 내년 5∼6월께 성공시킨 뒤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의 독자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모델을 개발해 세계3대 연구용 원자로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한국 고유의 중소형원자로(SMART)를 2011년까지 개발한 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