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만약 대비해 준예산 준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내로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라"고 지시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준예산 집행에 대비한 사전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라"며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준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하다"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안별로 살피고 각각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준예산 편성 한계상 각종 민생예산의 집행이 어려워 경제위기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은 서민이다"라며 "서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봉급 지급도 유보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을 정도로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예산안 대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을 정면으로 압박함으로써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