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의 유통단계를 단순화해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지식경제부는 현재 정·석유제품의 유통은 제품을 수입 ·정제하는 정유사에서 대리점, 주유소와 일반판매사업자 등 4단계로 수직 계열화된 석유 제품 유통구조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실상 차이가 없는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구분을 없애 하나의 유통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면 각 단계별에서 부풀려지는 유통마진이 줄어들어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 거래소 설립과 복잡한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환급규정을 단순하게 개정하는 방안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석유판매업자간의 수평거래를 허용하며 가격인하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에 나섰지만 실제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