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비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용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컨퍼런스에서 "제도의 포괄범위가 좁고 서비스 질도 높지 않아 실질적 혜택을 위해선 향후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발전 경로에 대한 방향 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2009년 8월 기준 이용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4.2%이며 2010년 예산승인액은 2조9천억 원으로, 시행 이전의 대상 인구 추정치인 3.1%에 2010년 비용 추정치 1조7천억 원을 크게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향후 급격한 비용증가를 동반하는 제도변화가 없으면 비용 폭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도의 운용 틀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이뤄진 비용추계 결과, 2040년 급여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4% 수준인 최소 10조476억 원에서 최대 57조8천813억 원(GDP 대비 2.3%)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윤 위원의 설명이다.

윤 위원은 "이용자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제도 자체의 확대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방향은 조기에 수립하되 시급한 요구부터 단계적으로 수용해 가며 비용증가 추세를 본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요양환경이 열악한 계층일수록 시설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억제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분석과 설문 결과,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이 있는 계층은 서비스의 질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가족 수발의 중요성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경기대 박능후 교수는 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선 단기적으론 최저기준 설정과 준수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평가제도의 강화, 또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신대 전병유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요양서비스와 요양일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권용진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 케어로서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는 각종 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통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