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법예고…정치권 갈등 심화

정부가 이번 주 초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돌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정안에 대한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친이계(친 이명박) 진영 역시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화 하는 데 온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달리 친박계(친 박근혜)는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계파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경우 세종시 문제가 한나라당 조기 전당대회 문제로 비화, 급격한 당 분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수정안 입법예고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대대적인 원내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운찬 국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정 총리는 취임 후 8번째로 충청 지역을 방문해 세종시에 대한 민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이날 정 총리는 충북 청주MBC에서 열린 충북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오는 4월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2월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고 민심이나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4월에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에 투자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기업들이 세종시법이 개정돼야 투자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지방선거를 마치고)6월 이후에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에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도 세종시 수정입법의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정운찬 총리의 4월 처리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당내에서 합리적인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 즈음에 친이계가 수정안 관철을 위해 여론몰이에 나선다고 판단되면 친박계가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의 수정안 발표 직전부터 네 차례나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박 전 대표의 '작심 발언'이 또 나올 수 있다. 최근 22일 친박계 중진 허태열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학재 의원이 과천과 세종시를 비교하며 정 총리를 비판하는 등 평소 물러서 있던 친박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도 역공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여론전을 강화, 원내투쟁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법예고 기간 수정안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타지역 역차별론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세종시 논란을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켜 수정안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세균 대표는 오는 28일 광주 혁신도시를 찾는 등 전국의 혁신·기업 도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자유선진당과 함께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에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자결정 이행 절차가 지연되면 기회손실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