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성과 '가시화'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6일 작년 한해 동안 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관리자들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실적을 발표하였다.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들이 직접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구매를 요청해 총 220건, 407억 원 규모의 구매가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 제도'는 2008년 11월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 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법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2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근거법률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부터 지방중기청 공공구매 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총 27명, 지방청별 2~3명), 시범·운영을 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들의 실적을 보면, 우선 입찰정보 모니터링,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에 의하는 경우,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고 일괄발주 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84건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60%에 가까운 224건이 시정되었다.

현실적으로 재입찰 공고 등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사유를 공표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시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특히 성능 인증 제품 등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되는 기술개발제품의 경우는 공공구매 지원관리자들이 직접 공공기관에 해당제품의 구매를 요청, 총 220건, 407억 원 규모의 구매가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지방중기청, 지역소재 공공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공구매협의회를 구성(전 지역에서 총 461개 기관 참여)하고, 총 33회 협의회를 열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3회(공공기관 대상 262회, 중소기업 대상 144회, 총 2만528명 참여) 공공구매제도 교육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 공공기관 205개(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 또는 회계부서 담당자를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자체 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자율적으로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강구하는 조치를 취했다.

구매지원관이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290여 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자체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를 지정·운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7일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1차적으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된 205개 기관 담당자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앞으로 제도 이행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관리를 당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관리대상 전 공공기관에 지정되고, 업계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민관 합동으로 제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확대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