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시작 ‘난제 곳곳’

국회는 1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30일간 회기에 돌입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건 여야의 한 치 양보없는 대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지방교육자치법과 ▲사법개혁안 ▲국회개혁법안 ▲지방행정개편특별법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등 주요 의제에서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이슈는 오는 26일 제출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수정법안이다. 이를 두고 당분간 공론화를 자제하고 여론몰이에 주력하려는 한나라당과 달리 민주당은 수정안 저지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 정면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야당과 한나라 친박(친박근혜)계의 대대적인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의 첫 안건인 지방교육자치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사법제도 개혁에서도 여야는 입장치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 해체와 법원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개혁 대상은 검찰"이라며 선결과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선진화를 내세운 국회개혁법안에서도 여야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사법과 국회, 행정구역개편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폭력의원 제명과 다수결원칙 확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미디어법과 예산안 처리과정을 언급하며 '다수당 날치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 하는 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2월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지방행정개편특별법도 법안 처리 시점이 2월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성남·하남·광주시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통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도 문제다. 3월부터 현지 공사가 시작되기에 지난 연말 처리됐어야 하지만 여야가 예산 공방에 집중하면서 논의 시점을 2월로 연기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파병을 두고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반대 입장을 당론화 해 반대가 거셀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4~10일 대정부 질문을 벌인 후 11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