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검사 인사 단행

법무부는 1일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20명, 일반검사 전보 441명, 신규 임용 117명 등 검사 588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8일자로 단행한다.
 
대검검사급 검사와 고검검사급 검사는 지난 해 1월과 8월 두차례 대규모 승진 전보인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인사를 동결하고, 일부 고검검사급 검사의 공석을 충원하는 최소규모의 전보인사만 실시하여 조직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일반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속에 따른 인사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기 순환인사를 실시하고, 36기 법무관과 39기 사법연수생들을 신규검사로 대거 임용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방검사장 등 일선 기관장으로부터 폭넓게 인사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검과 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인사에 거의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일선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혔다.

또한, 엄정한 복무평가를 토대로,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다수의 검사들을 발탁하여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보직에 배치함으로써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실현하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는 검찰 인사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청의 특수, 공안 등 주요 핵심부서에서 일하게 될 중견 검사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 밝으면서도 지역적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토착비리 척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일선청의 인력 구성 시 지역적 특성을 일부 고려했다.

■ 지역토착비리 척결과 조직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인사 동결
지난 해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한데다, 8월 인사 이후 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당시 인사대상자 전원을 유임시키고, 임관 13년차 연수원 27기의 부부장 승진을 보류하는 한편, 해외연수 후 복귀하는 24~25기의 우수 자원들을 대부분 일선 검찰청에 배치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검사의 사직·파견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인사를 실시했다.

고검검사급 검사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당분간 검찰이 지역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과 6. 2. 지방선거 등 당면한 현안 처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했다.

■ 대검 검찰연구관의 지위 및 역할 강화
검찰총장의 업무추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검 검찰연구관에 연수원 17기 내지 20기의 중견 부장급 이상의 검사 3명을 보임했다.

※ 국제협력단장 차동언(17기, 경기고·서울법대), 미래기획단장 황철규(19기, 명지고·서울법대), 형사정책단장 김호철(20기, 영동고·서울법대)

■ 공석인 대전공안부장을 충원하는 등 일선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고검 우수자원에게 선호 보직을 부여하여 고검도 활성화
이번 인사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등 급증하는 지역 공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8년부터 공석으로 운영되어 오던 대전지검 공안부장직에 고검검사급 검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지방고검에서 2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검사에게 지방검찰청 부장 보직을 부여하고, 서울고검 근무평가 우수검사를 주요 부치 지청장에 임명함으로써 고검 활성화도 도모한다.

■  능력과 실적 위주의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선 우수자원 발탁
■  심층적이고도 다각적 검증을 통해 선발, 신규검사로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