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월 정식서명

한-EU FTA가 금년 4월 중 정식서명 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EU 양측은 금년 중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금년 4월 중 한·EU FTA를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3월 초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하고 정식서명 준비를 한다.

한편 양측은 작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작년 10월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유럽공동체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수정한다.

관세 감축방식도 수정했다.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5년에 철폐되도록 조정했다. 기존방식은 3년 철폐품목은 만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4년에 철폐 완료된다. 이 수정안은 모든상품(공산품 및 농산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승용차(3년철폐)는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