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 "상업부동산 부실이 은행 파산 위협"

미 의회감독패널(COP)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업부동산 붕괴가 은행시스템을 위험에 빠트리고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4년내 1조4000억 달러의 상업부동산대출의 차환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절반 이상의 가치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 '언더워터(underwater)'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COP는 이들 부동산들이 부실 대출로 연결될 경우 약 200~3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3,000여개의 미국 중·소형 은행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패널의 조사에 따르면 2,988개 은행이 상업부동산 자산의 세배 이상 규모로 과도한 투자를 했으며 이들 중 2,500개 은행은 가각 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COP의 엘리자베스 와렌 의장은 "상업부동산 뇌관이 터지면, 고용창출과 경제활동의 활력을 넣었던 소규모 은행이 파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는 다시 기울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COP는 연방 상무부는 미국 은행의 상업부동산 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티모시 가이스너 재무장관은 지난 가을 청문회에서 수많은 은행을 대상으로 (테스트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패널측은 연방정부가 소형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거나 부실자산 매입, 대출 보증 등의 구제안을 펼칠 것을 제안하면서도 이같은 정책은 은행 대출시장 회복을 저해하거나 미국 시장에 '악성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와렌 의장은 "은행은 상업부동산 손실을 자각해야 하고, 당국자들은 이를 더욱 근접 모니터링해 상업부동산이 경제 전반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