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나라빚 향후 5년 새 184조원 증가할 듯

한국조세연구원(KIPF)이 우리나라 국개 채무가 향후 5년간 약 184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2013년 국가 채무는 493조4000억원으로, 2008년의 309조원보다 184조 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구원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대로 국가채무가 184조원 가량 늘어났을 때 국민이 세으로 직접 감당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24조원(67%)에 달한다. 184조원은 지난 5년간의 143조 3천억원보다 41조1천억원 많은 액수다.

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407조 1천억원, 내년도 채무는 446조 7천억원에 달하고 2014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밖에, 국가채무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2008년보다 123조 3천억원, 금융성 채무는 60조원, 외환시장 안정용은 60조 5천억원, 서민주거 안정용은 6조8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은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발행규모 및 상환 일정을 관리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2007년 대비 2009년 재정수지 악화 규모는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가 10번째를 기록했지만, 2011년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25번째로 향후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 19번째, 2011년말 기준으로는 21번째로 낮아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도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