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 “출산 인프라 충원” 호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8일 "산부인과의 출산 인프라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고 산부인과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호소문에서 "산모도 없고 의사도 없는 저출산의 암울한 미래가 예견됐지만 산모가 있어도 낳을 곳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며 "산모들이 건강하게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진료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호소했다.

첫째, 아이 낳을 수 있는 출산 인프라 붕괴를 막아야 한다
산부인과 분만실은 2001년 1570곳에서 2008년 935개로 7년 사이 635개가 줄어, 매년 약 90여 곳의 분만실이 사라지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산부인과 경영 악화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 지자체 산하 보건소는 산전진단과 철분제 처방 등 산모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함으로써 반대로 산부인과 병원의 진료환자가 줄었다.

이 때문에 지역 개인 산부인과 병원은 경영이 악화하고 황폐화되어 분만실 문을 닫는 결과에 이르렀다. 즉, 지역 산모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이 부메랑이 되어 분만실 없는 산부인과 병원을 만들게 된 것이다.

2009년 6월, 정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곳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약 55개에 이르러 이들 지역의 산모는 출산 때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매년 전공의 지원 미달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현재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년 정원의 50-60% 정도이고 이마저도 매년 약 10-20여 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 하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 전문의 배출 수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250여 명 정도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해 2010년에서 108명이었고, 앞으로 2011년에는 9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009년 12월)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수련 중인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20%(20명 미만)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야간 분만실 당직이나 부인암 환자의 수술 등 힘든 일을 할 남자 산부인과 의사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다.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진료비, 높은 의료사고 비용, 저출산 등 탓에 산부인과의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하여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산부인과의 열악한 진료비를 개선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산모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