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5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는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가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학계, 법조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구용역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금년 상반기중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