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대출보증 무효화

중국이 부채 급증에 따른 신용 리스크를 우려해 지방 정부가 금융기구 대출에 대해 제공했던 보증을 모두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옌칭민 은행 감독위원회 상하이 지역 책임자는 “지방정부의 향후 보증에 대해서도 금지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부터 관련 규제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재정부와 은행감독위원회, 인민은행 등은 지난 달 25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대출 보증 무효화 및 금지를 결정한 것은 지방 정부의 대출규모가 급증해 신용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학의 빅터 시 교수는 최근 “중국 지방 정부의 숨겨놓은 부채를 고려할 경우 내년 중국의 총 부채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96%에 달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2012년에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 교수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들이 실체가 모호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대출을 보증한 규모가 24조위안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3조위안 가량이 결국 부실채권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이언 잭슨 로열뱅크오브캐나다 투자전략가는 “중국의 재정 상황은 언뜻 볼 때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아마도 일부 단계에서 중앙정부가 은행이나 지방정부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경제성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지방정부의 돈줄은 계속 열어줄 방침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연설에서 지방 정부의 인프라 사업 자금 지원을 위해 두 해 동안 2000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 총리는 “중국 금융시스템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