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법 "성장보다 규제 위주"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4월부터 시행되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9일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유제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연소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중규제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의 주장 요지는 시행령이 규제위주로 만들어지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율감축 의지를 보였다. 그는 "산업계 역시 녹색성장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상의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조세경쟁력 강화와 상속세율 인하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으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파견이나 파업 준비 활동은 절대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